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? 라는 질문을 자주 본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되었는데요.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. 간혹 국민연금, 노령연금, 기초연금 이 3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. 이번 글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
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? 의미
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말인데 왜 “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?”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혼란이 발생한 걸까요? 이런 혼란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가야 합니다.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.
국민연금은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 총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. 그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~65세가 되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이죠.
즉, 노령연금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? 그건 기초연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- 정리하자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개념입니다.
기초연금 (기초노령연금)
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에 실행되었으며 국민연금과 달리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인데요.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이름이 변경됩니다. 바로 기초연금으로 말이죠.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.
이름이 바뀐 줄 모르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다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간혹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? 라고 문의하셨지만, 두 정책은 같다는 답변을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
동사무소 등에 문의하실 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.
- 기초연금은 소득이 하위 70%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최대 32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정책입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
앞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같다는 것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네,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. 해당 기준을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.
| 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|---|---|---|
| 소득인정액 | 202만 원 이하 | 323만 원 이하 |
표를 보시는 것처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323만 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었어도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.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하시는 분과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에서 산출된 월간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-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.
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기초연금의 금액을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. 감액의 기준은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의 1.5배인 48만 4,77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.
-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20% 감액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.
마치며
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?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, 기초연금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번 글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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